의안번호: 2212577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14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도박, 사행성 정보, 총포ᆞ화약류에 관한 정보도 성폭력범죄 촬영물과 같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의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이재관의원 등 18인2025-08-01
2211827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에 게시된 총포ᆞ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시켜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됨.
한민수의원 등 16인2025-07-29
2210744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정보로 인해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398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박,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6-12
2213614본회의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박,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14인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