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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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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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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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위험 조사·예...
폭염과 홍수, 가뭄 등 기후위험은 지역별 특성이 다른 만큼 향후 도시계획과 방재시설, 물관리, 사회복지 정책... 탄소중립 기본법 규정을 새 법률 로 이관해 체계화했으며, 중앙부처 간 정책 조정을 위한 기후위기적응...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내용(요약)
복지 시설의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취약계층 지원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안 법 §29)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주거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대부금...
하루 40명 숨지는 한국…자살예방법이 놓친 ‘빈곤·실업·고립’
한 조사관은 “자살고위험군은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경제·고용· 주거 · 법률 문제를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과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