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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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철규 등 12인 " 소방 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180733_891396_34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철규 등 12인 " 소방 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등 12인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이철규, 화재 진압시 하천수 즉시 활용 근거 마련
신고·허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천수 사용에 따른 법적 부담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기본법 상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고, 하천법상 산불 및 화재...
이철규 의원, 소방 ·재난방재활동 안정성 확보 위한 ' 소방기본법 ', '하천...
개정안은 ' 소방기본법 '상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고... 현행법상 하천수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화재 진압 시 사전 신고·허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