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71상임위 심의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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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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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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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40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
2211874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재배 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며,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7-31
2211246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52공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11-21
2207416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8인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