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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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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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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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다. 이에 콘텐츠를 내놓기 전에 게임 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라이브서비스 중 콘텐츠가 바뀌면 사후관리도 받는다. 확률형 아이템 을 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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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게임 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 사는 이용자가 구매 전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저에 굿즈 주면 사행성 조장?…“시대 맞춰 게임 법 바꿔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게임 경품 규제와 관련해... 제시된 4개 유형은 △환금성이 없고 확률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디지털 게임 △ 확률형 아이템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게임물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한 자에게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