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64상임위 심의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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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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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46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25-07-08
2207818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수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및 하천수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하천수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1-24
2110706공포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와 유량의 변동성이 크고, 녹조ᆞ유류(油類)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하천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의 기준수위를 조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취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구 위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함 - 법률 개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수진의원 등 15인2021-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7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하천수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09-01
2216136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임미애의원 등 18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