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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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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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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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민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 의원은 지난 20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 인의 금융 및 유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이 ...
박정현, " 농업 인에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해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이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 인에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해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현 의원...
국회, '밥상안전' 3개법 등 제개정 법률안 152건 접수
의원 등 14인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발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관동(關東) 대지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의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5년과 2026년에서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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