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61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9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폐업 사실을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임.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6-23
2216910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2208474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공동사용 사무소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82본회의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6-24
2204305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회계 내역 공개를 통해 수익 배분 분쟁을 예방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