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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560본회의 심의개정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1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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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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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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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638원안가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1-30
2006860대안반영폐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 두도록 함

정병국의원 등 11인2017-05-11
2000706대안반영폐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터득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학교도서관의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학교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6인2016-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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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일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1
2208583본회의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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