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59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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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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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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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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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221721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3인2026-03-04
220524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침수 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침수위험지구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 방지 기술 적용을 명시하는 건축법 개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09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소유자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 의무와 관리인의 중단 권고 요청권을 신설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8-06
220561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조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6인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