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58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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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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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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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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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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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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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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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전력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1-15
221077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에게 송전ᆞ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하고,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1인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