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57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0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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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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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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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94공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08438본회의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임.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2-26
2203833본회의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 등 10인2024-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33본회의 심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 등 10인2024-09-10
221255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세분화하고,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