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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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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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野 "1000만명 농협 예금 비과세 놔두라"..김동연과 정면충돌(종합)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88·89조)에 대한 입장을 취재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 농업인 · 서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입장이다....
野 "1000만명 농협 예금 비과세 놔두라"..김동연과 충돌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88·89조)에 대한 입장을 취재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 농업인 · 서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입장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분야의 실익 제고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