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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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분리과세는 해당 배당소득 을 다른 금융 소득 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를 마치는... 성과조건부주식의 소득 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이유에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3월)을 반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의결권 배당 등 권리 제한 , 취득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 소득 세·종합부동산세...
![주담대 이자 소득 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 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른다. 국내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20년간 종합 소득 세율(6~45%) 대신 고를 수 있는 세율로 각종 비과세·감면과 소득 공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세제 공제 항목에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을 추가하여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