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51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8-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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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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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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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주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연장하며,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여 주주권 보장과 이사회 자율성을 균형 있게 도모하고, 기업가치 제고 및 해외 투자 유인 확대를 위한 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8인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