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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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법상 1만분의 1 이상 의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하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DJ코퍼레이션...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군 혹은 대체복무로 입영할 의무는 만 36세 부터 면제된다. 반면 국적을 잃었던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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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과 「 병역법 」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이 2년 이상 복무 시 만 37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시 만 36세 , 1년 미만 복무 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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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과 「 병역법 」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하는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상한연령이 연장되는데, 2년 이상 복무자는 만 37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자는 만 36세 , 1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고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ᆞ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이 발생하고 있음 -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