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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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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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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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수·동작대교 잇단 ‘단차’…서울시의회 “서울 교량 전수조사·결과...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로와 교량, 지하 차도, 터널 등 주요... 도시 안전 건설위원회는 연희동과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당시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싱크홀 대응 제각각… 장마에 드러난 ‘ 안전 ’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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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하안전 관리 체계 강화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현행 지하안전 관리 체계의... 현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지하 공사의 안전관리 와 사고조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와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의무화 및 공개, 안전점검 실시 주기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등의 책무 구체화,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및 시ᆞ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안전관리 총괄ᆞ조정 역할을 명시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 및 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