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4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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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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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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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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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147상임위 심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0인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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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2인2021-06-29
2004166임기만료폐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학병원이 의약품 등을 조달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2인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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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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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