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ᆞ연구ᆞ진료ᆞ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 치의학에 관한 지역ᆞ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교육ᆞ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상황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등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하여 의약품 등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약가부담은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며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단가를 조절하는 등 폐해가 발생함 -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병원이 이 기업에 지급하는 의약품 등 납품 수수료율은 0.48% 내외의 수준임 - 다른 대학병원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를 환산하여 납품 수수료율을 추정한 결과 0.2% 내외 수준임 - 서울대병원은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 2배가 넘은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2016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 - 이 기업은 중간도매상에게 입찰료 또는 정보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중간도매상의 적자경영을 유도하거나 입찰참여를 제한하게 함 - 중간도매상이 자유롭게 입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그 결과는 약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치과진료를 받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 서울대병원이 의약품 등 조달정보 전문가를 병원 내에 양성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맡긴다면 업체와 거래가 중단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재료와 장비를 주문하는 일부터 불가능해지므로 병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서울대치과병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려임 - 서울대치과병원이 특정 업체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 대행하도록 하는 실태를 수년간의 국정감사 지적으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