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40상임위 심의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60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2인2025-12-19
2204892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하기 위해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