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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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구체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 건축물 정비법)...
무안 오룡지구 학교용지 대금 260억 환수 ‘촉각’
2009년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 를 무상 공급해야... 6개 학교 의 일부 부지 확대 비용 80억원 등 총 260억여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광주교육청,'260억' 오룡지구 학교용지 환수 1년째 허송세월
2009년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은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를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2005년에 이뤄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ᆞ확보하는 때에 교육감이 학교의 설립ᆞ증축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이보다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사업지 내외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 설립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 설립의 주체인 교육감에게 학교용지가 확보된 시점에 미리 학교시설 설치 및 학교 설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확보된 학교용지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