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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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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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주자 직불제] 민간현장 의무화 3개월 앞으로…준비 사항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발주자 직불제] 민간현장 의무화 3개월 앞으로…준비 사항은
발주자 형태에 따라 준비 사항 차이…시공사 주도적 준비 필요 내년부터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사용이 일정... 조만간 정부가 세부기준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지만, 입법예고 기간 등을...
국토부, 2028년 차세대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본격 가동
건설 공사 대금 을 원· 하도급 업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 하는...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건설산업기본법 을 개정해 발주자 직접 지급 제와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홍지선 국토장관 "불법 하도급 ·공사 대금 체불, 제도 개선·점검으로 바...
하도급 지킴이를 개편한 차세대 시스템을 2028년 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공사 대금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 ... 무등록 시공, 하도급 계약 미통보,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도 60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채무를 동일하게 소멸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체불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여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설산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수급인이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