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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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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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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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 대금지급 제도를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는 하도급대금 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인데,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등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법 시행 전에...
정부, 하도대·임금 체불 근절 삼중체계 구축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주자가 원도급사 계좌에 공사 대금 을 일괄 지급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 수급인 과 건설 근로자 몫을 전자적으로 분배· 지급 하는 구조로, 2027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 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406_186287_173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 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하 수급인 에게 맡기고 자신은 공사 대금 의 수령· 지급 이나 명목상 현장관리만 수행했다면, 소규모의...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괄 하도급 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의 처분사유가 된다. 실제 법원도 일괄 하도급 은 영업정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설산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수급인이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