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800조 예산안?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을 것...미래대응기금, 청...
◇ 이동형 : 이번 정부 들어서서 수출도 상당히 늘어났고, 특히 이제 반도체 등등 법인세 도 많이 들어와서... ◇ 이동형 :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고, 다음에 언제 나오실지 모르니까,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R&D 투자를...
이 대통령 국면전환, 이명박식 전환이냐 노무현식 승부수냐
1987년 이후 집권한 8명의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노태우·노무현·이명박·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초반... 법인세 를 대폭 낮추며 보수지지층 결집에 나서기도 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를 확보하며...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李 정부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420%252F771%252F892%252F%252F7179ed0b3025e0e5fc53d32e72ab674c.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李 정부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돼요. 불과 3년 4년 전 얘기인데, 22년도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 한 방에 35%를 떨어뜨렸고 그 외에도 좀 용어가 복잡합니다만 법인세 를 유효 세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여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지원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