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한부모가족 수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고를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사업의 정지·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인 보고를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기피한 경우에 시설 자체를 폐지 또는 폐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이와 같은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고, 폐쇄처분 시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한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아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