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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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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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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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1인 "주민 정주환경 보호위해 관광사업 등록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180272_890939_575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1인 "주민 정주환경 보호위해 관광사업 등록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1인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집중되는 주거지 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소희 국회의원, 오버투어리즘 개선 통해 "거주민 생활권 보호해야"
29일 주거 지역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 ... 이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광 객이 집중되는 주거지 에 대해 관광사업 등록을 ...
野 김소희 "오버투어리즘 피해 방지해야"…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광 객이 몰리는 주거지 에서의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 또는 등록 기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내 관광시설 증가로 인한 주민 생활 환경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조례 등록기준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해석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 법률용어로써 공유자는 일정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음 -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금의 의미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해석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자본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보완 또는 개수ᆞ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