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퇴직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논쟁을 다시 읽다
11년 6개월 을 근무 해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존재하지 않는 1년 6개월 의 근속기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계산하면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더 짧은 근로 자가 5일 이상 근무하 는 근로 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퇴직금 대신 재고 물품 가져가라?…기상천외 급여 체불 갈등 5가지
판단 기준 은 주휴수당은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며, 근무 시간을 인정할 자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발생하며, 퇴사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R&D 격차 키우는 노동규제 … 韓 불꺼진 뒤 日 밤늦도록 연구 가능
일본 노동 기준법 상 원칙적인 초과 근무 상한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이다. 다만 특별조항을 둔 협정을 노사가 체결하면 휴일 근로 를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까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일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