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ᆞ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3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임 -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실험동물 관련 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실험동물 관련 시설 운영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 등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