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대표발의: 김병기의원 등 2인 외 271인

본회의 처리일: 2025-09-01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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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ᆞ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6-07-02

2215319상임위 심의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인원 수를 20명 이하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하여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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