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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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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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앞두고 신규 규정 3종 발표(라벨, 제재사...
배경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증법(법률 제33호/2014)에 따라 식품·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 유통되는... 위반 시에는 서면 경고부터 제품 회수, 최악의 경우 제품 폐기 까지 제재가 뒤따른다. 이 규정이 한국...
베트남,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개정…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특히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료기기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20 2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표 1·표 2 화학물질 제28류·제29류 3 플라스틱 폐기 물·스크랩 3915 4 회수된 폐지...
[단독] "결국 中 좋은 일만 시키는 꼴"…K뷰티 '기막힌 현실' [K갈라파고...
당시 마스크팩 43만개, 약 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이 적발돼 폐기 됐다. 중국 업체가 한국 기업의 상표권을... 백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ᆞ폐기ᆞ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 발생한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진하여 회수하고, 이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하였음 -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동 법을 위반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등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위해화장품을 회수·폐기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위해화장품의 회수·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 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ᆞ의약품분야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