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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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94건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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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다소비 위생용품 유해물질 안전성 점검 강화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숟가락·포크 등 위생용품 관리법 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식약처와 관할기관에 신속 통보해 행정처분과 압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 및 리필 판매를 위한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위생용품 회수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ᆞ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함 -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현행법은 기준ᆞ규격을 위반하였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ᆞ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제조ᆞ가공ᆞ수입한 제품의 회수나 무표시 등 중대 표시 위반제품에 대한 회수ᆞ폐기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용품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의 폐기처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생용품 회수ᆞ폐기 명령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ᆞ의약품분야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폐기 또는 압류 처분 시 「행정기본법」 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