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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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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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인철, 부동산 계약 ·신고 한 번에…'원스톱 전자행정' 법제화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 가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 ...
" 계약 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조인철,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대표 발...
전자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운영, 한계 명확...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493627307_158706.jpg&w=3840&q=75)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계약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ᆞ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횟수 및 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계약법에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입찰 참가 제한 감면 조치를 적용하여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 시, 이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고용 승계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