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07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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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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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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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392원안가결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는 성격을 달리함 -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 부과요건 여부를 심사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불복절차에 있어 행정청이 배제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소기간도 30일로 일반적인 행정쟁송 제기기간보다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선병렬의원등 12인2007-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24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 「행정기본법」을 준용하여 중복 부분을 해소하고,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5-08-29
220003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와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