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자살위험자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소방서 등의 정보보유기관과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은 여러 부처의 소관 사항과 관련되어 있어 부처 간 긴밀한 정책 협조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관계 부처의 협력을 확보할 수단이 부족한 현행 체계에서는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움 - 대통령 소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 운영, 업무, 종사자 자격기준, 감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