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04본회의 통과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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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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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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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354상임위 심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성매매방지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정경희의원 등 10인2024-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27본회의 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고, 시설 폐쇄처분 시 직접강제 실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08-29
2212498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한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아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3인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