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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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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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최대주주에 집중된 경영권 프리미엄…일반주주는 '매각 선택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fee%252F202608%252F34569_40880_3015_v150.jpg&w=3840&q=75)
[초점] 최대주주에 집중된 경영권 프리미엄…일반주주는 '매각 선택권'...
잔여주주에게도 주식 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등 17명이...
이진숙만 기권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이소영안 아니다? [뉴스톡 웰스톡...
기권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자본시장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합병·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의 거래에서는...
지배주주 유리한 합병 막는다…합병가액 공정가액 기준 도입
국회는 20일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개정안의 핵심은 합병과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ᆞ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과 주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 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의 순기능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인수·합병 시 인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