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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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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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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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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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산재 처벌에도 '최대 5% 과징금', 중처법 이어 산안법까...
사고사망 자 역시 2023년 10명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24년 21명으로 두 배 이상 급등했고, 재해율은 같은 기간 0.4%에서 1.07%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건설업 ' 사고사망만인율 '은 1.57‱로 전체 산업 평균의 4배에 달하며, 일본 0....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3132315_155758.png&w=3840&q=75)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체 건설 안전 평가지표'에 따르면 근로자 1만 명당 사망 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 에서 동부건설은 0.00‱(만분율, 퍼밀리아드)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 재해...
‘노동자 사망 이튿날’ 만찬장 향한 최윤범
사고 사고 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2024년 에도 울산에서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추락 사망 사고 와 폭발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노동계가 안전 조치 미흡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사고 가 한번이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