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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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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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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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치영 취임 1년 포스코이앤씨, 안전 경영 쇄신 '답보'
지난해 4월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붕괴하면서 사망 사고 가 발생한 경기 광명 5-2공구를 포함해 1년여...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교육 활동은 2024년 총 건수 201건...
현대건설, 협력사 재해율 '4년 연속' 상승
작업중지권과 안전보건 신문고 이행률은 2024년 100%에서 지난해 96.1%로 낮아졌다. 사고사망만인율 은... 전체 사망 기준 지표로 현대건설은 이 지표의 실적치를 공개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 은 현대건설이 3년...
현대무벡스, AI로 ' 사고 전 위험' 잡는다…466만대 로봇시대 안전 자동화...
산업안전 중심축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현대무벡스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 2024년 사고사망만인율 도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을 보면 산업 현장에서 예방형 안전 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