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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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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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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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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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번 연수는 지난해 4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으로 전국 단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 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간 중에 최초로 일련의 젠더폭력(일본군 위안부피해· 성폭력 ·성희롱·가정폭력·윤락행위)...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방지법의 행정상 제재 처분에 관해서도 현행보다 명확하고 「행정기본법」상의 입법기준에도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고, 폐쇄처분 시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아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