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2495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1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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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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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0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6인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