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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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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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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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 인사 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청문회 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을 검증한다. 인사 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사항, 공직 자윤리법상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서울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진재섭' 송곳 검증 예고...
특위는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로 지명된 진재섭 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경영 구상과 공직 자질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 탄천...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적합' 판단
이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합'으로 판단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이 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 이날 도의원들은 환경·경제·갈등관리와 같은 전문성을 비롯해 도덕성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한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자료제출 요구ᆞ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