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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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영숙이 다시 꺼낸 '사회연대경제'…아산시 복지정책, 새 성장동력 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의 자립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지역... 민관 거버넌스 강화 부문에서도 농업, 복지, 보건, 경제 부서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를...
정부, 사회연대경제에 4.3조 집중 투자…세제도 대폭 감면
그동안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인 고용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 , 기획처의 협동조합기본법, 행안부의...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 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하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임팩트 커리어, 선택지가 아닌 시대의 기준이 되다
모인 협의체 네트워크다.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사, 중간지원조직, 비영리 스타트업까지. 서로 다른 미션과...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정부 주도의 생태계가 먼저 형성되었지만, 동시에 제도적 한계를 느낀 청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기 안정적인 민간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 노숙인·부랑인의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노숙인·부랑인들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 노숙인·부랑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기본목표 설정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자활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부랑인시설 입소인의 건강, 연령, 질병상태 등을 판단하고 입·퇴소, 전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사회서비스원 설립ᆞ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재편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가치지표(SVI)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와 평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