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91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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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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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3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16843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2-12
221365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10-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75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4인2025-05-02
2210593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