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9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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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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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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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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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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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65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221359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1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 입찰 시, 이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고용 승계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8-29
2212485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 시, 이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고용 승계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