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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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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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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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포주민연대, "상생 지원 금...주민 직접 분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
5Mhz) ▷ 앵커: 국가 경제와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소 의 가치는 매우 높지만 원전 인근... ▶ 곽성민 대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계약특례 60건 중 22건 손질…혁신제품 지정 지방정부로 확대
반면 강원도 폐광 지역 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의 주민 고용·기업 지원 ,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의...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고리·새울 원전 정보공유센터 문 연다…주민 소통 강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원자력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보공유센터가 부산... 원안위는 '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에 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여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의 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