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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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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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진군, 관리감독자 125명 법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예방 ...
시 안전보건 , 위험성평가 실시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등으로 구성됐다. 상반기에는 집체교육 4시간과... 황이주 울진군수는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들이 사업장 안전보건 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사업장 내 안전 · 보건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 한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는 지난 21일부로 인증을 취득했다. 그동안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ISO 45001' 획득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안전 · 보건 상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후심사와 갱신심사 과정에서는 △ 위험성평가 △법적 요구사항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교육 실시 현황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 미참여 시 벌칙을 부과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실시 의무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 결과 공유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실시 의무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 결과 공유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구권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며,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