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82상임위 심의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5-08-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silbo.co.kr2026-08-25중립
버스업계 퇴직금 813억 혈세로 충당
울산 시내버스는 하루 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의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시는 노사 협상... 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저촉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금...
the-biz.co.kr2026-08-24중립
'부르면 오는 버스' 어디 필요할까… 정부, DRT 도입 기준 첫 마련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요응답형 교통 (DRT)의 도입 필요지역 판별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조정하는 교통 수단으로 201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을 통해 제도화됐다. 이번에 제시된 판별 기준은 ▲접근성...
gjdream.com2026-08-23중립
광주 마을버스 업계 "시내버스 개편 생존권 위협"
업계는 광주권 마을버스와 전남 농어촌버스가 생활권 내 이동을 담당하는 대중교통 이라는 점에서는 역할이... 특히 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와 현재 광주지역 자치구별 마을버스 지원 조례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86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출 증가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어, 준공영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경영 상태 및 서비스를 매년 평가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3-24
2207644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버스운송업체 투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