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81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8-2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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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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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49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4-11-27
2202324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태아 성별 고지 금지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영하의원 등 10인2024-07-29
2201819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0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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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0인2024-07-17
2202324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태아 성별 고지 금지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영하의원 등 10인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