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8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8-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96상임위 심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7-08
2213485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률안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