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개 시ᆞ도에서 정보통신 감리원의 배치 신고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관리시스템 부재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부정신고 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발주자 자신이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음 -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및 기존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교육을 통한 공사업계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