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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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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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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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실종 허위종결 내주 검찰 송치 전망…'檢 보완수사' 경찰 부담
앞서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된 부 경장은 지난 25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을 받았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을 발부 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경찰이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구속 …석방 하루 만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을 발부 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당시 법원은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 상 요구되는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경장...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
피의자 심문 ( 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 을 발부 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재판부는 “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구속 상태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피의자의 석방에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