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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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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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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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29%252FAKR20260829023000011_01_i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피의자 를 데리고 전국을 돌며 수색에 나섰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8일 오전부터 형사 들을 투입, 구속 된... 직장생활 중인 아들이 연락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실종자 20대 A씨의 차량은...
“10월 2일 전 끝내자”…檢 미제 16만건, 막판 사건처리 속도
법무부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가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체포· 구속 영장 또는 신체·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사건 △ 피의자 또는...
법무부, 검·경 협력 체계 강화…7대 범죄 '중요 사건'으로
했으며, 피의자 조사 과정의 녹음과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절차 등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소시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출석요구서 송달과 조사범위 제한을 통해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출석의무와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출석의무와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